지원대상
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
선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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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
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

지원내용

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

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 
 -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    
 -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  
 -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
 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
 - 그 밖에 사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
전화문의
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